문서보기 - 국심 1994중1679, 1994. 7. 14.
문서번호 국심 1994중1679, 1994. 7. 14.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중도 탈퇴하였을 경우 토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