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3566, 1992. 11. 19.
문서번호 국심 1992구3566, 1992. 11. 19.
부동산 취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것인지 아니면 실질매매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