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1670, 1994. 9. 30.
문서번호 국심 1994중1670, 1994. 9. 30.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