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3503, 1992. 11. 18.
문서번호 국심 1992구3503, 1992. 11. 18.
쟁점토지의 이전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