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3500, 1992. 11. 20.
문서번호 국심 1992구3500, 1992. 11. 20.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