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3499, 1992. 11. 18.
문서번호 국심 1992구3499, 1992. 11. 18.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