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686, 1996. 12. 6.
문서번호 국심 1996서2686, 1996. 12. 6.
청구외 ○○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할 금액이 적정하게 계산된 것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