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684, 1996. 12. 6.
문서번호 국심 1996서2684, 1996. 12. 6.
토지 양도소득을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