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1625, 1996. 9. 2.
문서번호 국심 1994중1625, 1996. 9. 2.
쟁점토지를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