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2059, 2000. 4. 28.
문서번호 국심 1999중2059, 2000. 4. 28.
개정된 규정에 의한 과세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