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682,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2682, 1996. 12. 31.
부동산임대소득계산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2) 위 인정이자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할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동인정이자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을(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