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양도가 아니라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채무의 변제로 환원등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2구3296, 1992. 10. 29.

문서번호 국심 1992구3296, 1992. 10. 29.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양도가 아니라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채무의 변제로 환원등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