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662, 1996. 12. 10.
문서번호 국심 1996서2662, 1996. 12. 10.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이전인 90.2.19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동 규정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부당한 처분인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