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2027, 2000. 7. 12.
문서번호 국심 1999중2027, 2000. 7. 12.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실지소유자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0.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