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3267, 1992. 10. 28.
문서번호 국심 1992구3267, 1992. 10. 28.
쟁점임대물의 1년간 임대료 5,000만원중에서 3,500만원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