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633, 1997. 2. 4.
문서번호 국심 1996서2633, 1997. 2. 4.
연부연납 허가를 받고 3차 납부한 증여세를 청구인의 父 소득으로 납부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