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1519, 1994. 6. 30.
문서번호 국심 1994중1519, 1994. 6. 30.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