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3239, 1992. 10. 28.
문서번호 국심 1992구3239, 1992. 10. 28.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