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631, 1996. 10. 9.
문서번호 국심 1996서2631, 1996. 10. 9.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고 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