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3235, 1992. 11. 17.
문서번호 국심 1992구3235, 1992. 11. 17.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