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630, 1996. 11. 29.
문서번호 국심 1996서2630, 1996. 11. 29.
처분청이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갱신계약하고 지급한 전세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