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3171, 1992. 11. 18.
문서번호 국심 1992구3171, 1992. 11. 18.
쟁점설계도면을 수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기술정보의 국내사용료에 해당된다고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게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