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1478, 1994. 6. 8.
문서번호 국심 1994중1478, 1994. 6. 8.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건축물의 소유자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쟁점토지를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유휴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4.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