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3117, 1992. 11. 16.
문서번호 국심 1992구3117, 1992. 11. 16.
쟁점부동산이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