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1468, 1994. 6. 7.
문서번호 국심 1994중1468, 1994. 6. 7.
도로용지 지정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가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