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1460, 1994. 9. 16.
문서번호 국심 1994중1460, 1994. 9. 16.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청구인 계모의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