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3088, 1992.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2구3088, 1992. 10. 13.
쟁점도로를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