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1452, 1994. 6. 10.
문서번호 국심 1994중1452, 1994. 6. 10.
무주택자로서 서로 다른 2필지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어느 토지인지 여부 (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