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1411, 1994. 6. 7.
문서번호 국심 1994중1411, 1994. 6. 7.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