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598, 1997. 1. 30.
문서번호 국심 1996서2598, 1997. 1. 30.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00원을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상속공제 00원과 임대보증금 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