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3033, 1992. 10. 2.
문서번호 국심 1992구3033, 1992. 10. 2.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주식회사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89.12.30 신설)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2.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