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595,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2595, 1998. 12. 31.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인 토지를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이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을 말소하여 증여자에게 환원한 경우 당초 증여받은 토지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증여자에게 환원한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