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2959, 1992. 10. 2.
문서번호 국심 1992구2959, 1992. 10. 2.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