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1343, 1996. 6. 19.
문서번호 국심 1994중1343, 1996. 6. 19.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행정기관이 행정작용에 의하여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