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2922, 1992. 10. 9.

문서번호 국심 1992구2922, 1992. 10. 9.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2.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