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1332, 1994. 7. 8.
문서번호 국심 1994중1332, 1994. 7. 8.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회수 많고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투기성 없는 재산양도를 실거래가로 과세함이 부당한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