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587, 1997. 1. 2.
문서번호 국심 1996서2587, 1997. 1. 2.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및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후 과세처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