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1327, 1996. 6. 21.
문서번호 국심 1994중1327, 1996. 6. 21.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 면적 초과분에 대하여 유휴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