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1324, 1994. 6. 16.
문서번호 국심 1994중1324, 1994. 6. 16.
양도소득세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것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