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89.12.30(또는 89.12.28)인지 아니면 청구외 ○○○가 확인한 90.1.4인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2구2796, 1992. 9. 30.

문서번호 국심 1992구2796, 1992. 9. 30.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89.12.30(또는 89.12.28)인지 아니면 청구외 ○○○가 확인한 90.1.4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