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1290, 1994.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4중1290, 1994. 11. 24.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