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1277, 1994. 6. 2.
문서번호 국심 1994중1277, 1994. 6. 2.
쟁점토지중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그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