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2751, 1992. 9. 1.
문서번호 국심 1992구2751, 1992. 9.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9.4.14 취득하여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