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2740, 1992. 8. 27.
문서번호 국심 1992구2740, 1992. 8. 27.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