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1259, 1996. 8. 28.
문서번호 국심 1994중1259, 1996. 8. 28.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