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2660, 1992. 9. 16.
문서번호 국심 1992구2660, 1992. 9. 1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실지 보상금액 보다 양도가액을 더 높게 결정한 경우 그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