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1253, 1994. 6. 29.
문서번호 국심 1994중1253, 1994. 6. 29.
쟁점토지가 그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인지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