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1251, 1994. 8. 11.
문서번호 국심 1994중1251, 1994. 8. 11.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4.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