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1246, 1994. 7. 25.
문서번호 국심 1994중1246, 1994. 7. 25.
토지 취득후 당해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 됨으로써 대지면적이 건축허가 최소면적에 미달되어 건축이 금지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4.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