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569, 1996. 12. 12.
문서번호 국심 1996서2569, 1996. 12. 12.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2. 12.